부산 개인회생, 사업 소득만 있을 때도 신청되나요

신청 자격, 부산에 사는 분이 먼저 짚을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둬요. 부산에 사는지와는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같은 조건을 봐요.

• 지금 빚을 갚기 어렵거나, 머지않아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을 넘지 않을 것

두 번째 조건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에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든 부산에서 가게를 꾸리는 분이든,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벌이가 이어진다는 걸 보여야 해요.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다른 길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해요.

세 번째 상한은 넉넉한 편이라 평범한 사람이 걸리는 일은 많지 않아요. 다만 담보 있는 빚과 담보 없는 빚을 따로 계산한다는 점은 짚어 두세요. 아파트나 상가에 담보가 걸려 있다면 그 금액은 첫 번째 상한에서 보고, 신용대출·카드빚은 두 번째 상한에서 봐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떻게 흘러가나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몇 단계를 거쳐요. 큰 흐름은 전국 어디서나 같아요.

1. 신청서 접수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재산 목록·채권자 목록·수입 자료를 내요.
2. 개시 결정요건이 맞다고 보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이때부터 압류·추심 같은 개별 집행이 멈춰요.
3. 변제계획안 심리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갚을지 담은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살펴요.
4. 변제계획 인가인가가 나면 그 계획대로 매달 돈을 내 가요.
5. 면책변제가 끝나면 남은 빚을 법원이 면책해 줘요.

변제기간은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예전보다 짧아진 터라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고 느끼는 분도 있어요.

부산회생법원, 어디에 내고 어디까지 맡나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해요.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 따로 있는 지역이라,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이 있는 구에 살더라도 지원이 아니라 이 한 법원으로 접수해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로 둬요. 대개는 주소지지만,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다른 데 있거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다른 데 있으면 그쪽도 관할이 돼요. 예를 들어 부산 밖에 집이 있지만 부산에 사업장을 두고 쭉 거기서 일하고 있다면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어요.

또 제3조 제3항 제3호는 배우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빚을 같이 진 사람의 사건이 이미 어느 법원에서 돌고 있으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다고 해요. 부부가 같이 신청할 때 자주 쓰는 조항이에요.

개인회생은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부산의 경우 본원 자리를 부산회생법원이 맡고 있어서, 지원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 법원으로 모아 접수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상담 전에 모아 둘 것

미리 챙겨 두면 상담이 짧고 또렷해져요. 서류를 다 모으지 못해도 괜찮지만, 숫자를 어림이라도 알고 가면 이야기가 빨라져요.

• 빚 목록 —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가 남아 있고, 담보가 걸려 있는지
• 수입 자료 — 최근 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사업자라면 매출 자료
• 재산 자료 — 집·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 같은 것
• 가족 관계 — 부양 가족이 몇 명인지(생활비 산정에 들어가요)
• 연체 여부와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 지금 매달 나가는 상환액

특히 수입과 가족 수는 매달 갚을 금액을 정하는 데 바로 쓰여요. 부산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 맞벌이로 소득이 두 사람 몫인 분처럼 처지가 달라도 다 짚어서 봐요.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면 매출뿐 아니라 재료비·임차료를 뺀 뒤 손에 쥐는 돈을 함께 가져가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