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개인회생 기간, 3년이 바탕이고 5년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신청 자격,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들어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세 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접수가 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른 길을 봐야 해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일 것

익산에서 알아보시는 분은 두 번째 '꾸준한 수입'에서 자주 망설이세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로도 벌이가 일정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 '매달 들어오는가'를 더 봐요.

세 번째 빚 상한선은 담보가 있는 빚과 없는 빚을 나눠서 세요. 보증금이 걸린 전세자금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빚과 신용대출·카드빚처럼 담보가 없는 빚을 따로 봅니다. 합산이 아니라 각각이에요.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신청, 개시 결정, 변제계획안 인가, 변제, 면책까지 단계가 이어져요. 익산에서 어떤 흐름을 겪는지 간단히 적어 두었어요.

1. 신청과 접수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을 담은 서류를 법원에 내요.
2. 중지명령·금지명령개시 결정 전이라도 추심을 멈추게 해 달라고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3. 개시 결정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면 그때부터 강제집행 같은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춰요.
4. 변제계획안 인가매달 얼마씩 몇 년에 걸쳐 갚을지 적은 계획을 법원이 들여다보고 인가해요.
5. 변제 진행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갚아 나가요. 사정이 바뀌면 변경 신청으로 조정해요.
6. 면책 결정변제가 끝나면 남은 빚을 면책받아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그렇게 적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길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5년이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이 많아 익산에서도 자주 물어보시는데, 지금 기준은 3년이 바탕이에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익산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익산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낼 곳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에요. 지도상 가까운 곳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지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익산시는 군산지원 관할구역에 속하는데도, 사건 접수는 전주시의 본원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는 관할구역은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그리고 군산지원 몫인 군산시·익산시, 정읍지원 몫인 정읍시·부안군·고창군, 남원지원 몫인 남원시·장수군·순창군이에요. 이 안에 주소지가 있거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으면 전주지방법원에 낼 수 있어요(제3조 제1항).

익산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로 출근하거나, 반대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익산에서 가게·사무실을 꾸리는 경우에도 어느 쪽을 바탕으로 접수할지가 달라져요. 배우자나 보증인, 함께 빚을 진 사람의 사건이 전주지방법원에서 돌아가는 중이라면 같은 법원에 모아서 낼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지가 있는 분은 제3조 제13항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라 심리 흐름이 조금 다른데, 어느 쪽이 상황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짚어 봐요.

상담 전에 챙겨 둘 것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지금 빚이 얼마인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예요.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가면 자격 판단과 변제계획안을 더 또렷하게 그릴 수 있어요.

• 빚 목록 —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카드사·대부업체·지인 빚까지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 수입 자료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통장 거래 내역, 자영업이라면 매출 자료
• 재산 자료 — 부동산, 자동차, 보험, 전·월세 보증금, 예금·주식 잔고
• 가족 관계 — 부양가족 수, 배우자 소득 유무(생계비 계산에 들어가요)
• 연체 여부 — 어느 빚이 몇 달째 연체인지, 소송이나 추심 통지서를 받았는지
• 현재 월 상환액 — 돌려 막는 중이면 매달 어디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가져오고, 모자란 건 상담 뒤 함께 보완하면 돼요. 익산에서 통근하거나 가게를 꾸리는 분은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를 챙기면 관할을 정할 때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