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개인회생 개시 결정 나면 압류와 추심이 멈추나요

먼저,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개인회생은 아무나 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세 가지 조건을 두고 있어요. 하나씩 보면 구미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분들이 떠올리는 상황과 많이 닿아 있어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요. 아직 연체 전이라도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 곧 밀릴 것 같다면 이 조건에 들어가요.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어요. 급여 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처럼 계속 잡히는 돈이 있으면 돼요.
•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을 넘지 않아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도 각각 따로 봅니다.

구미에는 공단에서 교대로 일하는 분, 자영업자, 1인 사업자가 섞여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의 ‘고정 수입’이 어떤 꼴로 잡히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서, 급여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도 통장 흐름이나 매출 자료로 수입을 보여드리는 길이 열려 있어요. 어떤 자료가 자기 사정에 맞는지는 상담 자리에서 짚어 보셔야 해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와 기간

서류를 내는 날부터 면책 결정이 나는 날까지 전체 흐름은 아래 다섯 걸음을 거쳐요. 중간중간 보정 요구나 심문이 끼기 때문에 책상에서 서류만 넘기면 끝나는 길은 아니에요.

1. 신청서 접수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표, 변제계획안을 묶어 법원에 냅니다.
2. 금지 명령 신청개시 결정 전에 추심이 급하면 법원에 금지 명령을 따로 받아 둘 수 있어요.
3. 개시 결정결정이 나면 그 뒤로는 개별 추심이 멈춰요. 월급 압류나 통장 압류가 더 진행되지 않아요.
4. 변제계획 인가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을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5. 변제 수행과 면책계획대로 다 갚고 나면 남은 빚은 면책 결정으로 지워져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늘어나기도 하지만, 요즘은 3년이 기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교대 근무로 급여일이 다르더라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넣는 꼴은 같아요.

서류는 어디로 가나 — 구미는 대구회생법원

구미에 사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떠오르실 거예요. 민사·형사 사건의 상당수를 그 지원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가셨다가 되돌아오시는 분이 적지 않아요.

개인회생은 결이 달라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도록 두고 있어요.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에요. 구미는 대구지방법원의 본원 관할구역에 속하고, 2017년부터는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대구회생법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구미에 사시는 분의 개인회생 서류는 대구회생법원으로 가요.

주소지 말고도 관할이 생기는 길이 있어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그 지방법원 본원이 사건을 받아요(제3조 제1항). 그래서 구미에 사업장이 있는데 집은 다른 지역인 분, 반대로 구미에 살면서 다른 시로 출퇴근하는 분은 어느 쪽을 고를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시면 좋아요.

또 하나, 배우자나 주채무자·보증인·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이미 어느 법원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부부가 각자 빚을 안고 함께 신청하려는 분들이 자주 묻는 조항이에요.

상담 전에 머릿속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상담 자리에 빈손으로 가셔도 되지만, 몇 가지를 미리 적어 두시면 그날 흘려보내는 시간이 줄어요. 아래 목록은 서류를 당장 뽑아 오시라는 뜻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다는 뜻이에요.

• 빚 목록 — 어디서, 얼마를, 언제 빌렸는지. 카드, 캐피탈, 대부업, 개인 간에 빌린 돈까지 떠올려 봐요.
• 수입 자료 — 급여 통장과 명세서, 사업자라면 매출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 재산 자료 — 보증금, 자동차, 보험, 예금, 주식 같은 것. ‘있다/없다’는 알고 가야 해요.
• 가족 관계 — 함께 사는 사람, 부양하는 사람. 변제액을 가늠할 때 쓰이는 숫자예요.
• 연체 여부와 월 상환액 — 지금 어디가 밀렸는지, 매달 어디로 얼마씩 빠지는지.

구미 공단에 다니는 분들은 급여일이 월 중순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 날짜를 급여일 전후로 잡으면 그달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보여드리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