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개인회생, 연체 전에 미리 알아봐도 되나요

마산에서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 세 가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좁혀 놓고 있어요. 마산에서 자영업을 하든, 창원국가산업단지 쪽으로 출퇴근하는 월급쟁이든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적용돼요.

•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해요. 지금 통장이 비어 있지 않더라도 매달 수입으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벅차다면 여기에 들어가요.
•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해요. 월급, 사업소득, 연금처럼 꾸준히 생기는 돈이면 돼요. 금액의 크기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이 선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가야 해요.

마산에서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연체 중이 아닌데도 되나요'예요. 법은 '갚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아직 신용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어도 수입과 빚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면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고 무엇이 멈추나

1. 신청서 접수빚 목록, 수입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신청서를 법원에 내요. 마산에 주소를 둔 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해요.
2. 개시 결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개시 결정이 나와요. 이 결정이 나오는 순간부터 월급 압류나 통장 압류 같은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춰요.
3. 변제계획안 인가앞으로 몇 년에 걸쳐 얼마씩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확인하고 인가해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요(제611조 제5항).
4. 변제와 면책계획대로 변제를 다 마치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요. 그 뒤에는 신용 회복과 생활 재건으로 넘어가요.

마산에 산다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지원이 아니에요.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에 주소가 있다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그 자리예요.

마산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있고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거기서 처리하지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받지 않아요. 서류를 들고 창원 본원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마산지원에 접수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본원으로 가는 게 맞아요.

주소지 말고도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도 관할이 돼요(제3조 제1항). 그리고 배우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그 법원에서 이미 돌고 있다면 그 법원에 합쳐 낼 수도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한 가지 더, 경상남도에 주소나 사무소가 있는 분은 창원지방법원 말고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제3조 제11항). 부산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라 사건을 다루는 결이 조금 달라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접수 전에 한 번은 짚어 볼 만해요.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자료

처음 상담할 때 자료가 손에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빨리 풀려요.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기억에만 의지하면 변제계획이 어긋나기 쉬워요.

• 빚 목록: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담보가 걸린 빚인지, 보증이 섞여 있는지
• 수입 자료: 최근 몇 달치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사업자라면 매출 자료
• 재산 자료: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
• 가족 관계: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
• 연체 여부: 신용정보원이나 금융사별 연체 상태
• 월 상환액: 지금 매달 어디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