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인회생 기간, 왜 3년이 원칙이고 언제 5년이 되나

남양주에서 개인회생, 내가 되는 사람인지부터

개인회생은 아무나 내는 제도가 아니에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가지 선으로 못박아 두었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 단계에서 막혀요.

• 빚을 갚기가 어렵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해요. 연체가 꼭 시작돼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소득으로는 원리금을 다 감당하기 벅차다는 상태가 설명돼야 해요.
• 앞으로도 꾸준하게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해요. 월급이 가장 깔끔하지만 사업·프리랜서·연금처럼 흐름이 잡히는 소득이면 돼요. 회생은 '남은 빚을 몇 년에 걸쳐 나눠 갚는' 제도라, 갚을 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 빚 총액이 선 안에 있어야 해요.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 두 선을 따로 재요.

남양주처럼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대개 신용대출·카드론·캐피탈이 중심이라 담보 없는 빚 한도부터 재 보게 돼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다면 그건 담보 있는 쪽으로 들어가요. 내 빚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명세서를 모아 둬야 가려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남양주 사람이 겪는 흐름

자격이 맞다 싶으면 다음은 절차예요. 큰 흐름은 전국 어디서 내도 같지만, 결정이 날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는 쪽이 마음이 덜 급해져요.

1. 신청서 접수빚 목록, 재산 목록, 소득 자료, 가족 관계 자료를 모아 신청서를 내요. 서류가 비면 보정 요구가 와서 시간이 뒤로 밀려요.
2.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급하면 개시 결정 전이라도 추심을 임시로 멈추는 명령을 함께 신청해요. 급여 압류가 임박했을 때 자주 쓰는 길이에요.
3. 개시 결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개시 결정이 내려요. 이 시점부터 강제집행 같은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춰요. 전화 독촉도 법으로 금지돼요.
4. 변제계획 인가앞으로 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어떻게 나눠 갚을지가 담긴 변제계획을 법원이 들여다보고 인가해요. 이때부터 매달 정해진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요.
5. 변제 완료와 면책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채무가 면책돼요. 법에 적힌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늘려요(제611조 제5항).

남양주 주소지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요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본원' 이 중요해요. 남양주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따로 있지만, 개인회생 같은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곳은 본원이라 지원이 아니라 본원 쪽에 접수해야 해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그리고 고양지원이 맡는 고양시·파주시, 남양주지원이 맡는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까지 포함해요. 다시 말해 남양주시에 사는 분은 남양주지원이 아니라 본원이 있는 의정부로 서류가 가요.

남양주에 살다가 서울·인천 쪽 직장에 계속 다니는 분이라면 직장 소재지로도 관할이 열려 있어서 선택지가 늘어나요. 반대로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 사람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법원에 다른 사람 사건을 붙여 내는 길도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처지마다 달라서, 접수 전에 한 번은 따져 봐야 할 지점이에요.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상담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자리라, 자료가 있어야 답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남양주에서 상담을 잡기 전에 다음을 손에 들고 가면, 자격 판단과 변제계획 가늠이 같은 날 안에 끝날 때가 많아요.

• 빚 목록 — 금융사별 원금·이자·연체 여부, 보증을 선 빚이 있다면 그것까지
• 수입 자료 — 최근 급여명세, 사업소득이면 매출·순이익이 보이는 자료
• 재산 자료 — 전·월세 계약서, 보유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예금 잔고
• 가족 관계 — 부양가족 수(변제액을 가늠할 때 생계비 공제의 기준이 돼요)
• 연체 여부 — 어느 금융사부터 밀렸는지,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 현재 매달 갚고 있는 금액 — 돌려 막기까지 넣어서 사실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