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개인회생 절차, 신청하면 그다음 무슨 일이 생기나

이천 사시는 분이 신청자격에 되는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어요. 이천에 사신다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어디에 사시든 아래 세 가지가 맞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두 번째 요건이 흔히 걸리는 지점이에요.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급여가 그대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되고, 자영업·프리랜서라면 매달 들쭉날쭉하더라도 평균을 매겨 계속성을 보여 드리는 식이에요. 수입이 아예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해요.

담보가 있는 빚과 담보가 없는 빚의 한도는 따로따로 세요. 집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쓰고 계신 분이 많아, 두 가지를 섞어서 "한도를 넘겼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은 서류를 낸 그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짧지 않은 길이에요. 큰 흐름만 보시면 아래와 같아요.

1. 신청 접수빚·수입·재산 자료를 모아 법원에 신청서를 내요.
2. 개시 결정법원이 요건을 보고 개시 결정을 내리면, 월급 압류·통장 압류 같은 개별 추심이 그 시점에 멈춰요.
3. 변제 계획 인가몇 년 동안 매달 얼마씩 갚을지 담은 변제 계획을 법원이 인가해요.
4. 변제 수행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꾸준히 갚아 나가요.
5. 면책 결정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고 절차가 끝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고 제611조 제5항이 적어 두었어요. 그러니 "몇 년을 갚아야 하나요" 라는 물음에는 "3년이 기본, 길어도 5년" 이라고 답할 수 있어요.

이천 사시는 분은 수원회생법원에 내요

이천에 사시는 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아요.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오산·용인·화성에 더해 성남·하남·광주, 이천·여주·양평, 평택·안성, 안산·광명·시흥, 안양·과천·의왕·군포를 묶어서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에요.

이천은 지원 체계로 보면 여주지원 관할구역이지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그래서 서류를 들고 가야 할 곳은 여주가 아니라 수원이에요.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고, 이 조문은 주소지뿐 아니라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로 삼는다고 적어 두었어요.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제3조 제3항 제3호예요. 배우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그 법원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요. 부부가 둘 다 개인회생을 생각하신다면 이 조항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돼요.

상담 전에 손에 쥐고 오시면 좋은 것

처음 상담 자리에서 자격이 되는지 가늠하려면 아래 자료가 손에 있는 편이 훨씬 빨라요. 전부 챙겨 오지 못하셔도 괜찮지만, 많을수록 안내가 구체적이에요.

• 빚 목록 (어디에, 얼마를, 언제부터 쓰셨는지)
• 수입 자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사업소득 자료)
• 재산 자료 (전·월세 계약서, 차량 등록증, 보험 증권)
• 가족 관계 (부양가족 수, 배우자의 수입 유무)
• 연체 여부와 지금 매달 나가는 상환액

이천에서 수원까지는 거리가 있어요. 서류 때문에 몇 번씩 왕복하는 수고를 줄이시려면, 미리 손에 쥐고 오시는 편이 서로에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