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개인회생 개시 결정 나면 압류·추심이 그치는지
용인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려 검색해 들어오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은 '내가 과연 자격이 되는 쪽인가' 하는 점이지요. 월급이 많지 않아도 되는지, 사업자여도 되는지, 아직 연체가 걸리지 않았어도 되는지 하나씩 풀어보려 해요.
법은 개인회생을 받아들이는 요건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고, 사건은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맡게 되어 있어요. 용인에 사시는 분은 수원회생법원이 그 자리예요. 아래에서 자격·절차·관할·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내 지역은 어디에 내는지 궁금하다면
용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분
개인회생 자격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세 줄로 적혀 있어요. 하나는 지금의 소득으로 빚을 다 갚기 어렵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것, 둘은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을 것, 셋은 담보가 걸린 빚이 15억 원을 넘지 않고 담보가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이에요.
'앞으로 들어올 수입' 에 걸리는 분이 많으세요. 꼭 회사원 월급만 수입으로 보지는 않아요. 자영업으로 매달 들어오는 매출, 프리랜서로 받는 보수, 아르바이트로 받는 급여처럼 어느 정도 꾸준한 것이면 되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그 금액이 생계비와 월 변제액을 감당할 만한지는 가족 수와 빚의 총액을 함께 재야 알 수 있어요.
담보가 걸린 빚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 10억 원 한도는 생활 속 빚이 대개 그 안에 들어와요. 다만 사업 쪽으로 떠안은 빚이 크거나 보증을 많이 서신 분은 담보 유무를 갈라 따로 세어 봐야 하는 자리가 생겨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자리를 지나나요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서류를 살펴 '개시 결정' 을 내려요. 이 결정이 나와야 비로소 그동안 받던 압류·추심 같은 개별 집행 절차가 멈춰요. 신청만 해 두었다고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시 결정이 나와야 효력이 생기는 자리라, 그 사이에는 아직 종전처럼 흘러갈 수 있어요.
그 뒤로는 변제계획안을 짜 심리를 거쳐 '인가 결정' 을 받아요. 인가를 받으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내는 자리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이 변제기간이에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잡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보다 길게 하되 5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 두었어요.
3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지키면 남은 빚에 대한 '면책' 이 뒤따라요. 중간에 수입이 끊기거나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을 바꾸는 길도 열려 있어서, 자리가 흔들린다고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인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아요
개인회생 사건은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맡아요. 지원이 아닌 본원이에요. 용인에 사시는 분은 수원회생법원이 그 자리고요. 수원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에요.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용인에 살거나, 용인에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거나, 용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수원회생법원은 용인시 말고도 수원·오산·화성을 본원이 바로 받고, 그 밖에 성남·하남·광주, 이천·여주·양평, 평택·안성, 안산·광명·시흥, 안양·과천·의왕·군포까지 아우르는 수도권 남부의 넓은 구역을 함께 맡고 있어요.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회생·파산을 따로 다루도록 둔 자리예요.
관할은 사는 곳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사는 곳 외에도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꾸준히 다니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로 보고 있어요. 또 제3조 제3항 제3호는 배우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이면 거기에 함께 낼 수 있도록 열어 두었어요.
상담 자리에 가져가면 좋은 자료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는 빚 목록이에요. 어디서 얼마를 빌렸고 지금 남은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연체는 걸려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종이면 좋아요. 신용정보원에서 받는 신용정보조회서가 한 장에 다 들어 있어 편해요.
그 다음은 수입과 재산 쪽이에요. 월급명세서, 사업자라면 매출 자료, 통장 거래 내역 몇 달 치,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가 있다면 등록증 — 이런 것들이 변제계획을 짜는 밑그림이 돼요. 가족 관계도 중요한 자료예요. 함께 사는 분이 몇 명인지에 따라 매달 쓰는 생계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끝으로 매달 얼마를 갚아 왔는지도 적어 두세요. 월 상환액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자리라면 그 자체가 개인회생이 필요한 처지를 뒷받침해 줘요.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어도 상담은 받을 수 있어요. 모자란 부분은 상담 중에 함께 챙기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이나 가상자산으로 생긴 손실 빚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투자 손실로 떠안은 빚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돼요. 다만 신청 직전에 과도하게 투기한 사정이 뚜렷하면 변제계획을 짤 때 불리하게 보일 여지가 있으니, 자세한 처지는 상담 자리에서 짚어 보셔야 안전해요.
자영업자인데 4대보험이 밀려 있어도 신청이 되나요?
가능한 쪽이에요. 밀린 사회보험료는 공과금 성격이 있어 변제계획에서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밀려 있는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짚는 길이 갈리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아직 연체가 걸리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돼요. 채무자회생법은 '지급을 할 수 없게 될 염려' 가 있을 것도 자격에 적어 두어서, 지금 당장 연체는 없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갚기 어려워질 것이 보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내면 같은 법원에서 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가 배우자의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도록 열어 두었어요. 한 분이 수원회생법원에 사건이 걸려 있다면 다른 분도 같은 자리에 낼 수 있어요.
내 지역은 어디에 내는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