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인회생, 자영업 매출만 꾸준해도 받아 줘요

신청 자격, 내가 되는지 세 가지로 짚어 봐요

개인회생은 누구나 내는 게 아니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세 가지 자격이 적혀 있어요. 수원에 사시는 분도 이 세 가지로 걸러져요. 하나씩 보시면 내가 되는지 가늠이 돼요.

• 지금 빚을 갚기 어렵거나, 머지않아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요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어요
•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예요

세 번째 요건에서 많이 멈추세요. 신용카드·대부업·은행 신용대출처럼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집이나 자동차에 걸린 담보 대출은 15억 원 이하여야 해요. 둘을 합쳐 넘어도 각 한도만 지키면 돼요.

수입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원이든 자영업이든 프리랜서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확인되면 돼요. 액수가 아니라 '계속성'을 보는 자리라서, 급여가 적어도 안정적이면 통하고, 반대로 큰돈이 한 번 들어오는 쪽은 어려워요.

절차와 변제기간, 신청 뒤에 무엇을 겪나요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변제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서류를 보고 '개시 결정'을 내려야 본격적으로 돌아가요. 개시 결정이 나면 그동안 들어오던 추심 전화,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같은 개별 집행이 멈춰요. 숨 돌릴 자리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1. 신청서 제출빚·수입·재산 자료를 모아 변제계획안과 함께 수원회생법원에 내요
2. 개시 결정법원이 요건을 확인하고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이때부터 추심이 멈춰요
3. 변제계획 인가채권자 의견을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돼요
4. 변제 수행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변제를 이어가요
5. 면책변제를 끝까지 마치면 남은 빚이 면책돼요

변제기간은 원칙이 3년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 길게 잡힐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제611조 제5항). 수원에서 내신다고 이 기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내시든 틀은 똑같아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수원 분들은 수원회생법원 본원으로

개인회생은 사시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해요.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수원과 그 근처에서는 수원회생법원이 그 자리예요.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라 다른 재판은 섞여 있지 않아요.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만 맡는 게 아니에요. 성남·하남·광주, 이천·여주·양평, 평택·안성, 안산·광명·시흥, 안양·과천·의왕·군포까지 폭이 넓어요. 각 지역에 수원지방법원 지원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그 지원이 아니라 본원인 수원회생법원에 내요. 성남 분이 '성남지원에 내면 되나' 싶으시겠지만, 개인회생만큼은 수원회생법원 본원이에요.

집은 수원이 아닌데 직장만 수원이어도 돼요.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로 봐요(제3조 제1항). 그리고 배우자가 이미 수원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 중이면 함께 그 법원에 낼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상담 오시기 전에 미리 챙기면 좋은 것

상담 자리에서 이야기가 빠르게 돌아가려면 아래 자료가 손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서류는 어떻게 뗄지 함께 짚어 드려요.

• 빚 목록: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담보가 걸려 있는지 없는지
• 수입 자료: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자영업이면 매출 자료
• 재산 자료: 집·자동차·보증금·예금 같은 지금 가진 것
• 가족 관계: 함께 사는 식구와 부양 가족
• 연체 여부와 그 기간
• 매달 나가는 상환액과 생활비 대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