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개인회생 자격, 개인파산과 어느 쪽이 내게 맞나

내가 신청할 수 있나, 세 가지로 걸러져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신청 자격이 적혀 있어요. 아래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해야 돼요.

• 지금 빚을 갚기 어렵거나, 머지않아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요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어요(월급·사업소득·연금 모두 돼요)
• 담보 있는 빚이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예요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두 번째예요. 지금 당장 통장이 비었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보이면 돼요. 거꾸로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아예 끊긴 상태라면 다른 절차를 보는 게 맞아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큰 흐름은 접수에서 면책까지 다섯 단계예요.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이라, 보통 그 시간을 통째로 쓰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1. 서류 접수빚 목록·수입 자료·재산 자료를 모아 법원에 내요
2. 개시 결정법원이 받아들이면 그 뒤로는 채권자가 월급을 압류하거나 추심 전화를 하는 일이 멈춰요
3. 변제계획 인가3년 동안 매달 얼마씩 갚을지 법원이 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늘려요(제611조 제5항)
4. 변제 수행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성실히 갚아요
5. 면책변제를 다 마치면 남은 빚이 사라져요

시흥에 산다면 수원회생법원으로 가요

시흥에 주소지가 있는 분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해요.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법원이라, 수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쪽 지원 관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개인회생 사건을 한 곳에서 모아 봐요.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시흥은 안산지원 관할구역에 속하지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에 내는 사건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접수와 재판이 모두 수원회생법원 본원에서 이루어져요.

주소지 말고도 관할이 생기는 길이 있어요. 자영업을 한다면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직장을 꾸준히 다닌다면 그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이 돼요. 시흥에 살면서 서울이나 인천으로 매일 출근하는 분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에요.

또, 배우자나 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보증인 포함)의 사건이 이미 어느 법원에서 돌고 있다면, 내 사건도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이 조항을 쓰게 돼요.

상담 자리에 들고 가면 좋은 자료

상담은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받아요. 처음 자리에서 '내가 되는지'를 함께 가늠해 보려면 아래 자료가 손에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져요.

• 빚 목록: 어디서(은행·카드·대부·개인) 얼마씩 빌렸는지,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 수입 자료: 최근 3개월치 월급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사업소득이면 매출·순이익이 보이는 자료
• 재산 자료: 집·차·전세금·보증금, 통장 잔고, 가상자산·주식 잔고
• 가족 관계: 부양가족 수, 배우자의 소득 유무
• 연체 여부와 월 상환액: 지금 매달 어디로 얼마가 나가는지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림잡은 숫자부터 시작해도 '내가 선 안에 있는지'는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고 상담에서 함께 채워 넣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