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내면 어디까지 흘러가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파주라고 다를까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파주에 사신다고 더 쉬워지거나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전국 어디든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상태
•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는 상태
• 담보 있는 빚이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인 상태

두 번째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에요. 금촌이나 운정 상가에서 자영업을 꾸리시는 분, 파주 산업단지나 출판단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처럼 다달이 손에 쥐는 돈이 어림잡히면 이 조건을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달마다 들쭉날쭉하신 분은, 그 들쭉날쭉한 가운데에서도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해요. '수입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지금 수입으로는 다 못 갚는다'를 보여 주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흐름과 기간

1. 접수와 보정신청서와 서류를 법원에 내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안내를 받아요.
2. 개시 결정법원이 요건을 보고 개시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같은 개별 추심 절차가 멈춰요.
3. 변제계획안 인가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이 심리를 거쳐 인가돼요.
4. 변제와 면책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맞춰 갚고 나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요.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해 두었어요. 예전에는 5년이 원칙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3년이 기준이라는 점이 달라졌어요.

어느 법원에 내나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파주 분이 개인회생을 낸다면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에요. 평소 민사·형사 사건으로는 고양지원을 많이 들르셨겠지만,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에 내도록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이 적어 두었어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다루는 구역은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포천과 강원 철원까지, 거기에 고양지원 쪽 고양·파주, 남양주지원 쪽 남양주·구리·가평이 합쳐져 있어요. 파주의 생활권이 일산·고양 쪽이어도 서류는 의정부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주소지 말고도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파주에 있어도 이 법원 관할이 돼요. 집은 다른 지역이지만 파주의 공장이나 출판단지에 계속 근무해 오신 분이라면 이 조문을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제3조 제1항).

배우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분의 사건이 이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면 같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요(제3조 제3항 제3호). 가족이 먼저 신청해 둔 경우라면 이 조문을 꼭 짚어 보세요.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상담에 오실 때 아래 자료가 미리 정리돼 있으면 통화가 짧아지고 조언이 정확해져요. 완벽히 갖추지 않아도 괜찮고, 생각나는 범위에서 적어 두시면 돼요.

• 빚 목록 — 어디서, 얼마를, 언제부터 쓰고 있는지
• 수입 자료 — 최근 몇 달 월급명세서나 사업 매출 흐름
• 재산 자료 —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 가족 관계 — 부양가족이 몇 분인지
• 연체 여부 — 어느 빚이 연체 중이고 어느 빚이 정상 상환 중인지
• 월 상환액 — 지금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의 합